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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운영규정

컨텐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금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 ․운영 및 화상 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 3조 (설치목적)

오금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교 폭력,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 (설치․운영 책임관 지정)

오금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운영 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운영담당자는 안전담당자로 하며 당직실 상시 모니터링 담당은 주무관으로 하고 서버실의 상시 모니터링 담당은 행정실무사로 한다.(단, 개인정보 관련은 정보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 ․성능 등) 오금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다.

CCTV 현황
1 2 3 4 5 6 7 8 9 10
위치

들꽃식물원

입구

도서실

입구

중앙

현관

운동장

(서쪽)

정문 주차장

주차장

(서쪽 정문)

중앙 현관

(조회대)

주차장

(쓰레기통)

교문

(서쪽진입로)

  신 디지털 방식 CCTV 구 아날로그 방식CCTV

 

제6조 (안내판 설치)

① 안내판은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정문 벽면에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CCTV 촬영 중임을 기재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8조 (CCTV 촬영 시간 등)

①CCTV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a Recoder)의 성능을 이용하여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운영한다.

②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DVR 용량에 따른다.

③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한다.

④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내 DVR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열람, 재생, 출입통제)

① 화상정봊의 열람, 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고나 장소인 당직실 또는 서버실로 한다.

②당직실과 서버실은 담당자 및 당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제 10조 (화상정보의 제한)

①정보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 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1.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존대하는 경우

※ 위 사항의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함. 



1학년
  • 1

    2

    3

2학년
  • 1

    2

    3

3학년
  • 1

    2

    3

4학년
  • 1

    2

    3

5학년
  • 1

    2

    3

6학년
  • 1

    2

    3

  • 4